법령 국세기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454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2004년
|
|
로그인 |